김영환 논설실장
새정치를 잃었다는 새정치연합(현 더민주)을 떠나 새 당을 만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 한다. 구조조정을 쉽게 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미적대던 더민주가 국민의당이 찬성하자 경쟁심으로 의결에 참여한 게 첫 증좌다.
안 공동대표는 양당 정치가 우리나라 여러 문제의 해법을 고민하지 않는 쉬운 정치를 유발하고 야당은 반대에 길들여져 2등에 만족하는 게으른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했던 고비용 저효율 정치에 대한 그의 일관된 비판이다.
이런 가치 지향은 상당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 한때 '安 신당'은 더민주를 넘는 지지율을 보여줬다. 하지만 정당은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파워다. 국민의당은 여야의 선거구 획정 늑장 등으로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안 대표는 인위적 원내교섭단체보다 총선에서 국민 지지로 탄생하는 원내교섭단체가 더 의미가 있다고 자신한다. 선관위 보조금 58억원을 더 받으려면 20명의 원내교섭단체는 급한 일이다.
국민의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反친노, 反더민주'의 본산인 호남을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다 보니 꽤 넓어졌다. 짙은 지역성은 총선에서 전국적인 외연을 확장하기 어렵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도 정당은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지만 국민의당 구성은 좀 혼란스럽다. 공동선대위원장에 영입된 새누리 비대위원 출신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햇볕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개성공단 중단에 찬성했으며 그 산파역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입당에 반대했다. 그러나 정 전 장관은 전북의 교두보를 위해서인지 한 배를 탔다. 안보는 최상위 국익이므로 분열될 수 없다.
안 대표는 튼튼한 안보를 강조한다. 이는 제1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이 헌재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과 연대해 종북의 원내 교두보를 마련해줬다는 비판으로 선거마다 진 교훈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던 안 대표는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초당적 협력 자세를 말하면서도 개성공단 중단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해 안보에 선명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사드(高고도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대안으로 주장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MAD)도 2023년쯤에야 완성되며 요격 고도 또한 미사일 도달 종말 단계인 30킬로미터에 불과하다. 10분 정도에 날아올 노동급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PAC-3로 요격 가능한 시간이 1초에 불과해 방어에 대안이 거의 없다는 게 우리의 안보 현실이다. 미사일 위협은 북한 비핵화와 별개 문제다.
국민의당이 국민만 보고 정치하려면 국민 생각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KBS ·연합뉴스 여론조사 결과 54.4%가, 사드 배치에는 MBC 조사 결과 67.8%가 찬성했다. 특히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에 대한 CBS·리얼미터 조사에서 전국 찬성률 42.6%, 반대 46.1%였는데 국민의당 지지층은 찬성 38.9%, 반대 46%로 보다 우익 성향을 보였다. 개성공단으로 왜 계속 북에 현금을 줘야 한다는 건지, 정체성도 대안도 없는 반대로는 더민주 2중대 짝이 난다.
안 대표는 국회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분열과 극한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자고 역설했으나 본회의장엔 90여 의원만 참석해 그를 무시했다. 그 설욕 방법은 왼쪽 더 민주와 오른쪽 새누리 사이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양쪽 지지층을 잠식하여 크는 것이다. 자민련 류의 정당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이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야권연대는 없다'며 모든 선거구에서 국민의당 후보를 내겠다는 안 대표의 결기는 제대로 된 성장의 염원을 보여준다. 복수 야당이 여당에게 이득이라고 말하지만 정강 정책이 다른 당들이 선거용으로만 한 묶음에 포장될 수 없다. 국민의 다기화한 욕구도 양당 정책만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작년 사회적 대타협 성공이라고 여야가 강변한 철밥통 공무원연금법의 개혁 실패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졌다.
안 대표는 대통령이란 국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자리라고 밝힌 바 있다. 국익과 국민을 섬기며 정부를 도울 건 도와야 나라도 발전하고 당도 큰다. 포퓰리즘과 종북 논란으로 애국심이 의심된 19대 국회를 혐오하는 국민들은 세금을 아껴 쓰자는 애국 정당에게 큰 신뢰를 보낼 것이다. 통진당은 왼쪽에서 나라를 위협했지만 국민의당은 오른쪽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법을 자파의 도우미로만 착각하고 정작 법치에 등한한 법조인 과잉의 정치판에서 안철수가 창조적인 덧셈 정치를 보여줄 때 그의 꿈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