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이한 자위적 방어조치"

【의회신문】청와대가 11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드 배치는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했을 당시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따른 국제공조 균열 우려, 동남권 사드 배치 지역을 둘러싼 지역 갈등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방어 목적의 자위권 행사라는 입장을 다시금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1월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남철 기자 webmaster@icouncil.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