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는 3월 첫째주(2월27일～3월3일)에 총 19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84건(의원발의 184건, 정부제출 0건), 결의안 6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58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8인):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2인):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0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8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5인):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3인):국세청장 등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체납자 재산조회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승강기 내부 및 탑승 대기 장소에 의자 등의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8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별도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816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결과 불량,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함.
◇의안번호 : 058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2인):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
◇의안번호 : 05818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 등 산악관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의안번호 : 058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7인):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관련된 분쟁 또는 범죄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함.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26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2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82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7인):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도록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1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2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8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학없이 야간수업, 방송․통신수업 또는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22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8인) :공공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도록 하며,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갈등관리매뉴얼 등을 작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의안번호 : 058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6인):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2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4인)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내용․규모를 전부 고려하도록 한 요건을 완화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높임.
◇의안번호 : 0582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등 12인):증인의 불출석․동행명령의 거부 등으로 국정조사 활동기간 이내에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을 통한 조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7인):「법원조직법」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을 부산광역시에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은 전국으로 함.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19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2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82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시험․검사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현재는 지정요건만 충족하면 재지정이 가능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검사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재지정을 제한하록 함.시험․검사기관의 교육기관에 관계 공무원의 출입 근거 및 관련 서류의 제출․열람 근거를 규정하고,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828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영선의원 등 64인)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형법」에 따른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의 횡령․배임의 죄 중 이를 저질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특정재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의해 생긴 재산을 특정재산범죄수익으로 규정함.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 환수청구를 하도록 함. 환수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하고, 환수결정의 집행은 검사가 하도록 함.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여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 구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82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8인):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83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에 유치원 교육과정과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58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기간을 정년에 반영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8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등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기간을 정년에 반영하여 정년을 연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833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인숙의원 등 10인):풍납토성 보존․지원 추진단 설치, 보존․지원지구 지정, 이주대책 수립 등 풍납토성의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3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83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3인)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자녀와 손자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고, 영주귀국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내정착금 지급, 주거지원금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8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풍납토성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함. ※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83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83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내진등급별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837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무위원장) :2016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058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금 설치 근거 법률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82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83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21인):가정구성원을 상대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
◇의안번호 : 058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21인):아동을 상대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
◇의안번호 : 0584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규정함.
◇의안번호 : 0584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1인):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4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의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함.별도의 신고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신고서의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584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도모함.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
◇의안번호 : 0584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승객의 협조의무에 항공기내 폭행금지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8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익배당의무 완화 일몰기간을 연장함. 부동산투자회사 1인 주식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584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84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입찰담합에 대하여 3년간 3회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말소를 하던 소위 ‘삼진아웃제’를 9년간 3회로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입찰담합 뿐 아니라 가격담합과 거래제한을 추가함.
◇의안번호 : 05850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재정위원장) :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0585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과도 연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85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8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1인)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854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이철희의원 등 44인) :한․미 간 사드 배치 및 부지선정에 대한 제반 문서와 롯데와의 양해각서, 각 교환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배치 완료 시기 등에 대하여 국회에 공개 또는 보고하고, 관련 법상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585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 및 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5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도 예치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5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소년을 삭제하고, 보호대상 소년에 관한 규정 중 추상적인 부분을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0585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20인) :4․16세월호참사 미수습자가 유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 수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하고,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5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의 납부 한도 폐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6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함.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급여비용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
◇의안번호 : 0586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하고,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586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3인)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하는 경우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계획대로 철거하는지 감리하도록 의무화하며, 철거공사 완료 시 철거완료보고서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86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21인)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5864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정무위원장) :다음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함. - 동양물산기업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 골프존(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적정한 행정지도․감독 및 부실 조사 의혹에 대한 감사
◇의안번호 : 0586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
◇의안번호 : 0586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시ㆍ사변 등에 대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비상대비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수립 주체를 인력ㆍ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주무부장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586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해상여객운송사업 결격사유를 확대함. 내항여객운송사업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0586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추가함. 점용‧사용 허가의 기간를 연장함.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에 관한 적용배제를 명확화함.
◇의안번호 : 0586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함.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함.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도선사 교육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587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의 출입, 검사 등 규정을 마련함.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히함.
◇의안번호 : 05871
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외국정부의 형식승인을 인정함.
◇의안번호 : 0587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 정의에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의안번호 : 0587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7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국민적 추모 공간이라는 전직대통령 묘역의 성격 및 전직대통령 간 예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되는 전직대통령의 묘지에도 그 관리에 필요한 인력·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7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함.
◇의안번호 : 0587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67인)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사건을 추가함.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30일 연장하여 100일로 함.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하여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검사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77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함. 원양어업허가 유예 여부 통지관련 민원처리의 자동 인허가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587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목’과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제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587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목제품 이용실태조사 시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의 자료 제출의무를 폐지함.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결과보고서 검증 시 현장조사 및 사업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추가함.
◇의안번호 : 058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산지의 지정 목적을 확대하고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함.
◇의안번호 : 0588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함.
◇의안번호 : 0588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농업의 범위에 도시에서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및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함. 도시농업 관련 해설‧지도‧교육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588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면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수정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
◇의안번호 : 05884
가축전염병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면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출입 및 거래기록 작성대상을 식용란으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가축의 알로 확대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신속하게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88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88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생산관리지역 내에 숙박업·음식점업 등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588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 및 배려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88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변경함.종합계획과 심의회의 심의대상에 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0588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5촌 이상 8촌 이내 혈족을 채용시 신고 후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89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함.
◇의안번호 : 0589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고,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를 병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892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신고대상인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5893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대륙붕의 범위와 대륙붕에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륙붕에 대한 우리의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 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
◇의안번호 : 05894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적용대상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추가함. 군수가 도로의 직선화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의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89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인용 조항을 「중소기업진흥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로 변경함. 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
◇의안번호 : 0589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것 중,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며,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전기자전거”로 정의함.
◇의안번호 : 0589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용어 중 ‘고용인’을 ‘근로자’로 수정함.
◇의안번호 : 0589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점자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여권 사용상 불편함을 해소함.
◇의안번호 : 0589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0590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약 관련 정부의 시책 수립시 원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직권 및 직권 이외의 사유로 등록취소 된 농약등에 대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가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ㆍ폐기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해당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0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추가함.
◇의안번호 : 0590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자인등록출원시 신규성 상실 후 공지예외룰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함.
◇의안번호 : 05903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인가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590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안전 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의 구매대행 금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함.
◇의안번호 : 0590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90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동일 위반행위를 범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함.
◇의안번호 : 0590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추가함.
◇의안번호 : 0590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외소재문화재의 정의를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한 문화재”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590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의 적용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및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0591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의안번호 : 0591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기사에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독자나 이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의안번호 : 059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의안번호 : 0591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9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의안번호 : 0591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의안번호 : 05817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12인) :대한민국에영주(永住)할수있는체류자격을가진외국인에대하여는국민연금가입및반환일시금지급에있어상호주의원칙의예외를인정함.
◇의안번호 : 05818
산악관광진흥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홍문표의원등10인)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산악관광개발사업시행등산악관광의진흥에필요한사항을정함.
◇의안번호 : 05819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등17인):해상에서발생한사건이나관련된분쟁또는범죄사건등을전문적으로심판하는해사법원을설치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5826호)및「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5820호)의결전제
◇의안번호 : 059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3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규정함.
◇의안번호 : 0592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3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명시함.
◇의안번호 : 0592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7인) :법령 등의 공포 방식을 전자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종이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함.
◇의안번호 : 0592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택시공동차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9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와 관련한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하고, 물류창고 내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등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함.
◇의안번호 : 059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개선함. 현역병복무부적합자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9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등 13인)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재개 명령에 따라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중대재해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공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28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위원회의 주요업무로 세월호 선체조사 및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에 관한 의견표명 등을 포함. 위원회의 구성을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 직원의 정원을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안번호 : 059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함
◇의안번호 : 05930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김용환) 사퇴 촉구 결의안(윤종오의원 등 4인 외 37인) :김용환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국민소송 패소판결을 내리자 위원회 보고 및 심의, 의결 등의 조치없이 항소하는 등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였고, 원자력 안전규제에 무능함을 드러낸 바, 사퇴를 촉구함. ※ <공동발의 4인>- 윤종오(무소속), 박홍근(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경진(미방위 국민의당 간사), 추혜선(정의당) <찬성의원 37인> - 더불어민주당 33인, 국민의당 1인, 정의당 1인, 무소속 2인
◇의안번호 : 0593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9인)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593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중 연체정보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0593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과 미납 국세 및 미납 지방세 등에 관한 사항을 조회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4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4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4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93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할 상가건물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93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9인)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상급 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59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춰 「정치자금법」을 개정함.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1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8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9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93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최소화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에 한정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하는 집단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3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에 한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집단행위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 집단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3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1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94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의 배부 외에도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9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과 맞추어 관련 조항을 수정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8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9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94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9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1인) : 병력 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 결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594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할 주택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보증금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9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41인)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비 및 건축비 등에 대해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인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범위에 연소확대 차단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4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94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95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조사․관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함.
◇의안번호 : 05951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신보라의원 등 33인) :정부가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요구를 포함해 형사 처벌을 강화하며 제도적으로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595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5인) :정무직 공무원이 구속으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무죄 등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1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범죄혐의로 구속된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 하지 않도록 하고, 구속된 임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보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5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등 10인):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 영상물에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장애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5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등 10인)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56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의원 등 13인)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6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95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의원 등 10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취업심사대상자들이 반드시 취업제한 여부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받도록 함.
◇의안번호 : 0595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1인)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9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등 10인)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적국이 아니지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중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4인) :재화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정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우회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59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법률에 이를 추가함.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95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9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에 직무와 관련되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0596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 원 등 19인) :세관 공무원이 수출입과 관련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을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0596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4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해 전년도 성별임금격차 비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1년간의 임금이 동일해지는 날을 동일임금의 날로 지정․선포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해당 기관의 성별임금격차 등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6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 :금융위원회의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전반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6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전반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6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 : 신용협동조합 또는 중앙회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6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 :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6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전반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7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조항을 정비함.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에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자는 물론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97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 :은행 또는 그 임직원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7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 :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7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7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 :금융위원회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7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및 작성된 활성단층 지도의 공개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597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7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5인):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9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양된 때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 다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980
국가 미래인재 경영법안(나경원의원 등 10인):국가차원에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국가미래인재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정책수립과 예산운영을 위해 국가미래인재경영위원회를 둠. 미래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대한민국미래인재한림원을 설립함.
◇의안번호 : 0598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3인) :수계바깥지역 댐의 용수공급현황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여 일시적으로 금강수계 용수를 공급받는 자를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598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9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디지털 증거자료도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포함하도록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사이버범죄에 사용된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98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3인):과징금 부과대상을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
◇의안번호 : 05985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에서 정직처분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98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총괄청이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중앙관서의 장이 건축, 대수선 등 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등을 통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행정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8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2인):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은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59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세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9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98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3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업무 범위에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등을 추가함.시험․검사기관이 필요적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인력, 시설, 장비를 지정받은 종류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검사 기관이 받은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금지함.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험․검사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험․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를 명예시험․검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99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2인):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제공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 알리도록 함.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이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공 받은 자료를 일정한 대상,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보존한 후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하되 보장기관이 급여 실시 비용을 사후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법률에 「도로교통법」을 추가함.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8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99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등 10인):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이 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99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9인):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원산지 표시 등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관세청장에게도 부여함.
◇의안번호 : 0599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등 15인):시장 상인회의 사업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화재의 예방이라고만 규정된 시장관리자의 업무를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의안번호 : 0599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산업단지의 개발․관리와 기업체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5997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설훈의원 등 32인):학교시설의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학교에 방과후교장을 배치하는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59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30인):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의 연서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절차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99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3인):현행법에 유능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유능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부 자격요건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0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1인):군 공항 이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의 비용부담 범위를 명시하고, 초과비용 발생 시 국방부가 부담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게법」에 따른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함.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기부와 양여재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