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대책회의…“일자리 창출·임금상승 기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고용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궁극적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고용의 안정성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종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도 노동시장 유연성의 일환"이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주요국 경제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을 예로 들며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 속도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부문 회복세는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미국의 경우 2/4분기 GDP 증가율이 시장예상(-1.5%)을 뛰어넘는 -1.0%를 기록하고 주택부문도 거래가 증가하는 등 바닥탈출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7월 실업률은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했고 경상수지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그러나 “미국의 최근 회복세는 정부지출 확대의 영향이 크고 수출과 소비 등에서의 자생적인 회복세는 여전히 부진하다”며 “하반기 불안요인에 대해 세계경제 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그는 “국내의 경우 제조업 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고 주요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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