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로·댐·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실사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부터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도로·철도 등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에 착수,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 방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완료되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가격평가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사 대상은 도로·철도·항만·댐·공항·상수도·하천·어항 등 8개 시설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시설의 국가소유 여부 등 실재성 조사와 함께 내년 상반기 예정된 자산의 가격평가 작업 추진을 위해 취득 원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토지 및 건물은 유형별 구분 없이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조사하고, 공작물은 8개 사회기반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세부 하위시설로 구분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내실 있는 실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전국을 3대 권역으로 구분, 실사 담당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뒤 다음달 7일부터 본격적인 실사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실사작업을 통해 국가소유 사회기반시설의 정확한 규모 및 취득원가를 종합적으로 파악, 정리할 수 있음은 물론 국가자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