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선후 사기사이트 처리과정

소비자 시민들이 안심하고 웹 서핑이나 인터넷쇼핑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세계적 보안프로그램 기술력을 보유한 안철수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 온라인 소비자가 국내․외 사기사이트나 휴면사이트 등 유해 쇼핑몰에 접속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이용주의 경고메시지가 소비자의 PC에 직접 뜨는「사기사이트 자동적발 경고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20일(수) 밝혔다.

현행 사기사이트 처리의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레센터에 사기사이트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호스팅 업체와 경찰청 등을 통한 확인과 사이트 폐쇄 요청 등 몇 단계의 절차를 거치고도 공지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에 의존하는 등 소극적 형태를 띄고 있다.

현행 사기사이트는 다음의 다섯단계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사기사이트 소비자 피해 사례 접수 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당업체의 통신판매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허위사실 확인과 사업자 도메인, 서버위치, 호스팅업체 파악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사업자정보 허위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방문 요청 사기사이트로 판명된 경우 호스팅업체에 사이트폐쇄 요청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홈페이지에 해당사이트 이용 주의사항 홍보, 각 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 전파

즉 소비자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고,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해외 사기사이트의 경우엔 호스팅 업체를 통한 사이트 폐쇄가 불가능해 유해사이트로 인한 시민 피해 사전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사기사이트의 지능화로 IP 추적 및 호스팅업체 확인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소비자 문제를 발송시키는 유해사이트들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이트 폐쇄 전까지 추가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도 현행 사기사이트 관리상의 큰 문제로 지적된다.

「사기사이트 자동적발 경고시스템」이러한 문제점을 넘어 시민피해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국내외 유해쇼핑몰 정보를 안철수 연구소에 제공하면 안철수연구소의 신규개발 보안프로그램 AhnLab SiteGuard에 유해쇼핑몰 차단기능이 탑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일반 시민 누구나 AhnLab SiteGuard만 설치하면 경고시스템의 기능을 자동으로 누릴 수 있다. AhnLab SiteGuard 프로그램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나 안철수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개인 PC에 설치 가능하다.

이때 안철수연구소의 V3 백신프로그램 아닌 다른 백신프로그램(알약, 바이로봇, Naver PC Green, Norton Anti-Virus 등)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도 누구나 무료로, 문제없이 설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서 사기․휴면사이트 등 유해쇼핑몰을 클릭 할 경우 “이 웹페이지는 위험합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공지하는 사기사이트입니다” 등의 메시지가 뜨며, 해당사이트에 링크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로 이동하면 사이트 관련 상세정보도 얻을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사이트 폐쇄가 불가능한 해외운영 사기․포털사이트 등을 클릭했을 때도 “해외운영피해사이트로 확인됐습니다” 등의 경고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전달돼 피해를 사전 차단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전자상거래센터 설치,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추세에 대비한데 이어 이번「사기사이트 자동적발 경고시스템」구축․운영으로 소비자에게 신속한 유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해쇼핑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소비자 권익 보호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는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유해쇼핑몰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중심으로 경찰청, 소비자단체, 각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사기성거래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현행 사기성거래 정보와 더불어 콘텐츠(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내용물)까지 범위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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