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 의회일보】정부가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도입한 수산물 이력제가 위조 및 복제에 취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 의원은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산물이력제의 핵심인 바코드 라벨이 손쉽게 위조와 복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1차원 바코드 라벨은 이 같은 허점으로 인해 누구든지 복제가 가능해 수산물 이력과 원산지 증명 등의 인증이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라벨을 복사해 외래산 수산물의 포장지에 부착할 경우 국산으로 둔갑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산물이력제의 도입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4억의 예산을 투입해 장비 지원과 교육, 컨설팅, 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해왔다.

이처럼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도입된 지 4년이 경과한 수산물이력제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이용도가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의원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2010년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24.6%에 불과하고 이력제 수산물의 구매 경험이 있다는 소비자는 9%에 불과할 만큼 홍보 실적이 낮았다.

수산물 이력제 운영이 여러 기관에 걸쳐 이원화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의원에 따르면 이 제도의 주관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이지만 총리실 산하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컨설팅과 홍보를 맡고 시스템 운영은 (주)환경과학기술이 위탁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수산물이력제의 핵심인 바코드를 누구나 복제해 악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소비자들이 정부를 신뢰하겠는가”라며 “복제가 불가능하고 정품 및 가품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스템 운영 위탁 업체인 (주)환경과학기술의 대표는 2008년 재임 당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 전 KMI 원장과 같은 대학의 학과 출신으로 동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경 webmaster@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