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일보】경기도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정책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가 오는 19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번 토론회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반환공여지 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정책의 법적인 정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열리는 1차 토론회는 한국법정책학회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으로 ‘반환공여지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13시 30분에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모의법정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환공여지에 관한 지역현실(오세창 동두천시장)과, 반환공여지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경기도 도시환경국장), 동두천 관련 특별법의 헌법소송 가능여부에 관한 검토(호원대 남복현 교수)와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에 관한 대응논리와 전략(대진대 허훈 교수) 이라는 주제가 차례로 발표되고, 정문식 교수(한양대), 권배근 교수(광운대), 김종래 교수(대진대) 등이 토론자로 지정되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2차 토론회는 22일 대진대학교 법정책연구소 주최로 대진교육관에서 ‘2012년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여기에서는 동두천 미군공여지 반환과 헌법소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대진대 김도협 교수)와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가능성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광운대 권배근 교수) 등 총3섹션으로 구성하여 주제발표가 이루어지며, 남복현 교수(호원대), 한종갑 위원장(동두천범시민대책위원회), 석수길 교수(중원대), 정영균 교수(대진대) 등 시민단체, 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 토론회 모두 발제 후 패널과 토론회에 참석한 일선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배수 도 도시환경국장은 “미군주둔을 위해 토지를 공여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토지이용의 제한으로 재원손실 및 투자부족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중앙정부 반환공여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