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모 중학교 교사 및 교직원들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그 동안의 경과와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인성과 건전한 사고방식 함양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직원은 그 어느 일반 직업인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들이 일선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감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성추행과 간통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은 36명 이었다. 이 중 14명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공직을 떠났고 나머지 22명은 정직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위원장은 “이렇게 매년 끊이지 않고 교직원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성범죄 교직원들에게 솜 방망이식 관대한 처벌을 내려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한편,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보다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한 결과이다.”며 앞으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도교육청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