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6일(목)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작업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 전담기관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었으며, 전담기관체제를 도입하는 만큼, 주택기금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고자 관련 작업을 직접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월 16일 입찰공고를 냈으며, 2월 10일까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압축한 후,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이 달 말경 증권사, 자산운용사 각 1개사의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최근 경영난과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 기관이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근거 없는 소문이 유포되는 등 선정과정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토부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조달청으로 선정과정 일체를 넘기기로 결정하였으며, 선정위원회에 국토부 공무원은 물론, 주택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참여도 배제하기로 하였다.

다만, 조달청으로 선정작업이 위탁된다 할지라도 당초 공고된 선정기준과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후보사를 압축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국토부는 6일(목) 기금운용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며 자사에 유리하도록 불공정 행위를 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1차 정량평가 대행기관 개별 접촉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서상 예고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번 방침 변경으로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작업이 조달청으로 위탁되면 조달청이 입찰공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정이 1개월 내외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소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으나, 지난 연말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을 조달청에 위탁한 기획재정부 사례를 감안할 때, 조달청 입찰공고는 2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최종적인 전담기관 선정은 3월말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