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주관하는 '분단 70년, 남북 경제교류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가능성과 남북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남북경제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에 이어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며,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발표와 지정토론은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1주제는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준비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발표하고,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토론에 나선다. 

미리 배포된 세미나 발제문에서 최수영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파행적인 남북경협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경분리에 입각한 실용적인 대북정책 추진,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단계적 5？24조치 해제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남북경협의 추진방향으로는 북한이 남북경협을 현금 확보 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한편,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 경제 연계성 제고에 주력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는 조영기 고려대학교 교수가 “북한 경제특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발표하고, 금철영 KBS 기자가 토론에 나선다. 

조영기 교수는 발제문에서 북한의 경제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자원빈국의 저개발 소국경제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개발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의 정책과제로는 정경분리원칙의 적용, 단독투자보다는 해외기업과의 합작투자 유도, 원스톱행정서비스 및 조세？금융 지원, 해외투자보험제도 도입, 남북한 투자보장협정 체결, 인력양성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3주제는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현황과 국회의 역할”에 관하여 발표를 하고,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승현 조사관은 발제문에서 국회는 남북경협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당기능의 회복, 공동지배영역의 형성 및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국회의장의 남북국회회담 제기가 유의미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