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재정위기 등 대응방안 모색

【의회신문】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성용)는 6일 창신대학교에서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복지재정의 증가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복지재정부담으로, 민간사회복지시설에는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올해 복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외성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위기와 민간사회복지시설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 이어, 이성용 경남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 회장, 박권범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염동문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민화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최분이 경남노인복지협회 부회장 등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연구단체 회원과 복지정책 및 민간 복지시설 관계자, 관련기관 공무원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복지연구회 이성용 회장은 “지금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지방복지재정의 위기는 한국사회 전체의 위기의 반영이지만 실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에 온존하는 집권체제가 핵심 원인이다”며 “문제는 지금의 재원배분방식으로는 지방복지재정은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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