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현행 11%→20% 인상 절실
박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8:2 수준인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OECD 국가인 일본 57:43, 미국 56:44, 캐나다 49:51, 독일50:50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4년 44.8%로 오히려 24.8%p하락하였음에도, 국가사무 총 3천1백여 건의 지방이양으로 약 3조원의 지방비소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대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장은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지방세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11%에서 20%까지 인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제9대 서울시의회 의장에 취임한 이후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종 토론회를 여는 등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날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전략회의’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지방공기업 관계자, 학회, 민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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