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5713 / 접수일 : 15.6.2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등 10인)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자의 수주․발주에 관한 거래알선 및 거래알선을 위한 관련업체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연계생산지원사업에 관한사항을 직접규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베이스 상의 정보를 생산․변경 한 경우 그 정보를 신속히 등록․갱신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5714 / 접수일 : 15.6.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보호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과 원칙을 정함. 보호여부결정을 위한 조사의 주체를 통일부로 하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정보원장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임시보호시설을 통일부소관으로 하고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상시적인 인권상담을 위한 인권보호관을 설치 함.

◇의안번호 : 15715 / 접수일 : 15.6.23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등 12인)
전국을 4개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를 4개권역으로 균등 할당하며, 해당권역에서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

◇의안번호 : 15716 / 접수일 : 15.6.23
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위원으로 위촉하여야하는 석면질병관련 전문의의수를 5명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함.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자 등이 석면질병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5717 / 접수일 : 15.6.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등 13인)
장기요양기관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노인과장기요양요원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안전공제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5718 / 접수일 : 15.6.23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1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에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15719 / 접수일 : 15.6.23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선거권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5720 / 접수일 : 15.6.23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등 13인)
아동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을 스스로 방지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5721 / 접수일 : 15.6.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등 13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하도록함.

◇의안번호 : 15722 / 접수일 : 15.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등 10인)
•대가지급 지연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산출기준을 동일하게 금융기관 연체이자율로 정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의안번호 : 15723 / 접수일 : 15.6.2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1인)
누구든지 서훈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나이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의안번호 : 15724 / 접수일 : 15.6.2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등 13인)
국고의 부담이되는 용역의 경쟁입찰에서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사회적책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하여 가장 우수한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5725 / 접수일 : 15.6.2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1인)
형벌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제한에 있어 금고이상의 형의확정, 징계에 의한 파면,금품수수 등에의한 해임의 경우로 구분하여 그 제한의 정도를 강화함.

◇의안번호 : 15727 / 접수일 : 15.6.23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와지자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없거나 대중교통이 취약한 고령농어업인 등 농어촌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5728 / 접수일 : 15.6.2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유전자치료’의 정의를 수정하고, 유전자 치료연구대상과 유전자치료기관의 규제에 대한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예방목적의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통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5729 / 접수일 : 15.6.23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등 13인)
국가는 감염병발생시 해당 감염병의 발생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행정기관 및 국민에게 공개 하도록 함.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관리시설을 ‘감염병환자 등을 격리하여 진단 또는 치료하는 시설’로 구체화 함.

◇의안번호 : 15730 / 접수일 : 15.6.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의 범위에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로서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액 이하인 것은 제외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5731 / 접수일 : 15.6.23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제 상품에 관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표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5732 / 접수일 : 15.6.23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등 10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1명당 연100만원을 한도로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의안번호 : 15733 / 접수일 : 15.6.23
학교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등 11인)
학교체육시설설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학교체육진흥원의 사업등에 있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체적규정을 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되는 지침을 제정하여 평가를 실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5734 / 접수일 : 15.6.23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등 12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아동,청소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체육진흥대책을 마련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