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점검

【의회신문=한이수 기자】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기획관리실 등 8개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규 도의원은 "최근 고령화시대 50·60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사업의 경우 6개 시군에 국한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사업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에게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도민의 평생교육 확산으로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박한범 도의원은 "시군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경우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내 낙후지역 등을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균특회계 규모가 매년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내 균형발전 촉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특회계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장선배 도의원은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행자부 부채감축 목표치보다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어 다행스러운 면은 있으나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도나 주민의 부담일수밖 없다" 며 "지속적인 채무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익성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등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개발공사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이수 기자 webmaster@icounc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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