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같은 사태…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지방 4대 협의체의 참여가 없는 중앙과 지방 간 협의제도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반(反)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조 시장은 중앙과 지방 간 협력과 소통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법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꼽았다.
이 법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장관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로 구성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조 시장은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만 참석하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유사 법안은 지방자치의 근본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제외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방 간 갈등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포함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말한다.
패널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메르스도 지자체와의 협업 없이 중앙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처리하려 해 사태가 커진 것"이라며 "이제라도 중앙과 지방이 소통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설치해 지방을 믿지 못해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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