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같은 사태…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조충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오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회신문】중앙정부와 지방 4대 협의체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지방 4대 협의체의 참여가 없는 중앙과 지방 간 협의제도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반(反)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조 시장은 중앙과 지방 간 협력과 소통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법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꼽았다.

이 법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장관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로 구성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조 시장은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만 참석하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유사 법안은 지방자치의 근본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제외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방 간 갈등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포함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말한다.

패널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메르스도 지자체와의 협업 없이 중앙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처리하려 해 사태가 커진 것"이라며 "이제라도 중앙과 지방이 소통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설치해 지방을 믿지 못해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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