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송종관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 제안서를 국회의장과 야당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회 의장은 25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잇따라 만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건의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했다.

시·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의서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 부단체장·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 지방의원 의정비 법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의장과 야당대표와의 만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실질적인 법률안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설득하기 위해 이동희 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그간 이동희 회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 현행 지방자치법이 자치와 분권이란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며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통해서만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된 후,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정·신설해야 하는 조항들을 분석·보완한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4대 권역별 토론회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문 중 55개 조항(개정 38개조, 신설 17개조)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했다.

지난 7월3일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공식안건으로 채택했고,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도출하기까지의 활동과 결과를 담은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 책자도 발간했다.

국회의장을 만난 이동희 회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도입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왜곡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지방의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예속돼 있다" 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은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을 역설하고 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주재원 확보 등은 지방자치의 근간이기에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지역 권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협의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지역발전위원회 안과 협의회 개정안에 대해 양대 기관의 개정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가차원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양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올해 내로 최대한 이슈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동희 회장과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회 본관 2층으로 자리를 옮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활동경과 등을 소개하면서 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 책자를 전달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주요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었으므로 우리 당에서는 법 개정을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이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희 회장은 앞으로 여당대표 및 정부관계자와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