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이윤희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국가보훈처가 국민편의 중심의 일선현장 서비스인력을 강화하는 등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의 기능을 개편하고, 관할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보훈지청의 명칭변경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현재의 지청 명칭은 1961년 보훈처 설치시 자치단체 소재지 명칭으로 되어 있어 지청 폐지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도시규모 변동 등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기관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방청과 지청별로 개별처리 하던 송무업무와 전산화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예산업무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훈지청 명칭을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권역 명칭(광역+방위)으로 사용하여 명칭대표성과 위상을 높이고, 지방청과 지청은 기능조정을 통해 지방청은 예산, 송무와 같은 정책기능을, 지청은 노후복지, 보훈선양과 같은 집행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전문성을 높이고 대국민 대응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전국 19개 보훈지청 중 15개 지청이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명칭으로 변경된다. 변경된 보훈지청 명칭은 기관대표성과 함께 소속감 강화, 소재지 외 보훈대상자들의 민원해소 등 명칭변경에 대한 오랜 숙원이 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칭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사전홍보를 위해, 변경되는 15개 보훈지청 명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명칭변경과 기능개편은 행자부와 보훈처 두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정부 3.0기반의 조직 효율화의 우수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행자부는 정비가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부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부처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명칭변경은 보훈처 창설이후 54년간 유지되어온 행정 환경을 개선한 일대 전기가 될 것이며,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 실천과 나라사랑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