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면 시행… 재정건전성 제고

【의회신문=이윤희 기자】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일부 공공시설 관련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영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시설의 건립·운영비용, 이용인원 등 주요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됨에 따라 공공시설 건립 및 운영에 있어 예산 절감 및 이용인원 확대 등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수, 언론, 시민단체, 주민 등 7명의 토론자와 일반시민, 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내년도 공개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운영현황 공개와 더불어 우수시설 관계자,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수시설에 관한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권역별 컨설팅을 추진하여 공개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며,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여 공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시행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및 지방예산 절감 노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공공시설의 방만 운영으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낭비되는 시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공공시설 운영현황도 전면 공개하여 공공시설의 관리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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