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문유덕 기자】 서울시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관리에 나섰다.

시는 시민들이 품질 좋은 요양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쾌적한 시설환경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10월부터 ‘어르신요양시설’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르신요양시설은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민간(개인)의 적극 참여로 시설의 수는 급증했으나, 현재 대부분이 법정최소기준(시설규모와 인력)만 충족한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용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시는 이번 인증제 도입을 위해 지난 6월 어르신요양시설 인증 계획을 수립하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운영·서비스·안전·인권 등 4개영역에 16개 세부항목, 35개 문항의 인증지표를 개발한 후, 7월 28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2015년 35개소 인증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8년까지 전체 요양시설의 105개소(1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인증시설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비와 요양보호사 대체인력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