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정행산 주필】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5월 언론계에 독립적인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구성을 의뢰해 이 기구로 하여금 자율 판단으로 뉴스제휴 평가를 해주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제휴 평가에 대한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양사는 “그간 자체역량으로 복잡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제휴기준을 보완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했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며 “제휴평가도 언론의 공적인 특성에 준하여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언론계에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을 의뢰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꾸려지고 지난 9월 24일에는 평가위 규정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언론 관련 5개 단체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이들 7개 단체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 YWCA 연합회 등 총 15개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각 단체는 2명씩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위는 이르면 연말부터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검색과 신규 언론사의 뉴스제휴 자격여부 심사, 기존 제휴언론사 계약해지여부 판단, 과도한 어뷰징 기사 및 사이비 언론행위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을 진행하게 되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은 평가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 평가위원, 주류 언론사 위주로 구성

그러나 이 같은 양대 포털의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역시 앞으로 역차별 시비 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위원 30명의 명단이 비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언론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참여단체와 평가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언론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색’은 갖춘 모양새이지만, 실제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군소 언론사들의 입지는 여전히 배제된 상태다. 평가위원 구성에서 군소 언론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장치는 눈에 띄지 않는다.

수적으로 대종을 이루는 인터넷 신문이랄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규모의 주간신문, 지역신문 등은 외면된 가운데 소수의 대형 중앙 언론사 간부들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는 언론계 전반을 아우를 수 없을 뿐 아니라, 뉴스제휴 평가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네이버⋅다음의 뉴스제휴 평가위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소속단체인 신문협회나 방송협회 등은 대형 언론사들이 회원사로 소속된 단체들이다. 따라서 대형 언론사들의 현직 간부들은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경계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가 '기득권'이다. 기자협회나 신문협회 등도 언론 기득권을 소유한 단체다. 포털 제휴를 위한 콘텐츠 평가기준은 아무래도 영향력이나 신뢰도 등이 높은 주류 매체에 유리하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평가위원마저 다수가 주류 언론사들의 소속 인사들이라면 군소 매체는 그야말로 발붙일 여지마저 없어진다. '언론계 주도의 객관적 뉴스제휴 평가제도'는 양대 포털이 뉴스제휴 평가에 대한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불식하기 위해 고심 끝에 도입한 특단의 조치다. 이런 평가제도 마저 기득권을 가진 주류언론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자칫 소수의 목소리는 또다시 소외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은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 군소 언론사들 입지 배제된 평가위

포털제휴는 콘텐츠로 승부해야 한다. 포털에서의 뉴스검색 여부는 언론사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앞으로 평가위에 주어질 소임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권력화 된 주류언론들만이 '내 집 안마당' 인양 노닐면서 안전하게 묻어가는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가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사이비언론 퇴출을 주문하는 재계에서도 나온다. 양대 포털의 의뢰를 받은 언론단체들은 지금까지 고작 어떤 단체가 참여하느냐, 누가 위원이 되느냐하는 문제로 시간을 허비해 왔다. 그러나 평가위 구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포털이라는 공론장을 복원하고 유사언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평가위의 취지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평가기준을 만드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매체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30명의 평가위원만으로는 턱없이 역부족이다.

매체의 종류에 따른 분과별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것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평가위원이 참여해 중지를 모으고 평가기준, 논의과정, 주요 결정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각각의 주체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이버와 다음도 단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계에 평가를 위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어뷰징 등 실질적인 포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초 네이버와 카카오 측은 평가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 제휴 평가 과정에서 평가 대상 언론사가 평가위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현재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30명의 평가위원 명단에 대해서도 포털 측은 그 진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2014년 말 현재 간행물로 등록된 매체는 인터넷신문사 6천여 개를 포함한 1만8천 개사에 달했으나, 문체부가 인터넷 언론 등록 요건을 취재⋅편집인원 숫자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이미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국내 인터넷신문의 85%가 폐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이 같은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개정 법률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인터넷 언론사는 1인당 급여가 최저임금(2016년 시급 6,030원)을 넘는 5명 이상의 취재⋅편집인원에 대한 상시 고용 증명을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내 언론사 가운데 약 1천개 매체가 다음 및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언론사에 뉴스 정보 제공료를 제공하는 제휴매체는 양사 합쳐 140개 정도다.

◇ 뉴스제휴평가위원 명단
강성웅 : YTN플러스 총괄본부장(케이블TV방송협회)
강신업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대한변호사협회)
강정화 : 한국소비자연맹 회장(한국소비자연맹)
고계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기현 : 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인터넷신문협회)
김병희 :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한국언론학회)
김위근 :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한국언론진흥재단)
김은경 : 한국 YWCA연합회 대학청년위원장(한국YWCA연합회)
김준옥 : CBS 보도국장(한국기자협회)
김준현 :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장(언론인권센터)
김지영 :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신문윤리위원회)
김태호 : 전 삼성엔지니어링 전무(한국언론진흥재단)
김현철 : SBS 뉴미디어부장(한국방송협회)
민병욱 : 전 동아일보 출판국장(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
민 영 :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한국언론학회)
박은실 : 한국 YWCA연합회 중점운동국장(한국 YWCA연합회)
박홍기 : 서울신문 온라인뉴스국장(온라인신문협회)
배정근 :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윤여진 :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언론인권센터)
윤형식 : 매경닷컴 대표이사(온라인신문협회)
이근영 : 프레시안 전무(인터넷신문협회)
이민규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인터넷신문위원회)
이희정 : 한국일보 디지털퍼스트 추진단장(한국기자협회)
정동우 :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한국신문협회)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조현진 : 국민대 미래기획단 부장(케이블TV방송협회)
채명성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대한변호사협회)
채원호 :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허남진 : 전 중앙일보 논설주간(한라대 미디어콘텐츠학과 초빙교수)
황외진 : MBC 뉴스편집부장(한국방송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