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점 및 평가기준 두고 최고위원간 이견
조은 위원장 등 평가위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평가 시행세칙 제정의 건'을 보고했다.
보고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는 19대 국회의원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해 진행하며, 그 결과 하위 20%로 분류되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과 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의 비율로 평가를 진행한다.
의정활동과 공약이행은 입법성과, 성실도, 기여도, 국정감사평가, 공약이행평가 등이 포함되고, 선거기여도에는 그동안 진행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선거결과가 반영된다.
지역활동에는 조직실적, 운영실적, 민생복지활동이 포함되고, 다면평가에는 국회의원 상호평가와 당직자 평가, 여론조사는 재출마시 지지도-비지지도, 후보지지도-정당지지도 등이 반영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70% ▲다면평가 30%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외의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세부적인 배점기준 등은 평가위 자체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평가항목의 자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평가위가 배점범위 등을 자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평가위는 이 같은 시행세칙을 보고했으나 '하위 20% 평가 규정 자체가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문제제기에 의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평가위원들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평가위 측은 "평가 업무는 평가위원인 교수들이 전문가 수준이니 위임을 해주면 좋겠다. 독립성, 공정성, 신뢰의 바탕 아래에서 믿어주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승용 최고위원은 "세부적인 배점기준 마련을 평가위에 맡겨달라"는 평가위 측 요구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세부적인 배점기준이 모두 만들져어야 최고위 의결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회의를 마친 뒤 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역의원들이 경선도 없이 '깜깜이 평가'를 받아 출마 자체가 배제되는 것인데,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어야 수긍이 되지 않겠느냐"며 "입법성과, 성실도, 기여도 등 세부항목에 대해 '이것은 몇 점'이라는 배점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입장에서는) 점수가 배당되는 부분이 너무 쉽게 결정되면 안된다며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입장에선 평가를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부대조항 등의 방식으로 보완해 갈 것"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시행세칙이 불발됨에 따라 최고위는 오는 18일이나 20일께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평가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주 중으로는 시행세칙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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