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5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 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 라며,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보육대란이라 불릴 정도로 누리과정과 관련한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총리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도 교육감과 머리를 맞대고 지금의 혼란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라며 "도리어, 지방교육을 살리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시·도 교육감을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고,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누리과정을 시·도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직무유기를 부총리가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더민주당은 "부총리의 이러한 겁박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및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 시·도 교육청과 지방의회는 누리과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누리과정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며, 시·도 교육청 및 지방의회는 누리과정이 근본 도입취지를 잘 살려 성공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다만,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청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강요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누리과정을 책임성 있게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누리과정으로 인해 이미 40%에 이르는 각 시·도 교육청의 부채비율로 인해 이미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며 "교육환경개선비 및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학교교육의 부실은 이미 위험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러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지방자치 훼손 시도를 중단하고, 누리과정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성 있게 시·도 교육감과 논의하라"며 "그것이 불안에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 및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정부에 맡긴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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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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