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지역대중교통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미화원고용안정및근로조건개선을위한법률안" 과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등 총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00425
국가보훈처장(박승춘)해임 촉구결의안(우상호의원 등 3인외 163인) : 5.18광주민주화운동당시 광주시민을잔인하게 유혈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기념광주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하는 등의 이유로 박승춘국가보훈처장의 해임을 강력히 촉구함.
◇ 의안번호 : 00426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지정문화재를 영인(影印)하려는 경우 그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함. 조난당한천연기념물동물을 구조․치료후 야생방사가 어려워 이를 연구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427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화재수리업자등의결격사유에서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으로변경함.
◇ 의안번호 : 00428
도서지역대중교통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정유섭 의원 등 10인) : 도서지역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선박이용객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선박교체를위한건조자금등을지원할수있도록함. 적자노선을운영하는대중교통운영자에게항로운영에따른손실을보전해주도록 하고, 여객터미널 및 접안시설축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여객선 및 도선과육상대중교통수단간의 연계교통체계를 구축․지원 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조세 등을 감면하도록하며, 종합매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429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등 14인)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금전의 차용 등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하게하는경우이를처벌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4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등14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총수일가가취득또는소유하고있는국외계열회사의소유지분현황,주식소유현황등에관한사항을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도록하고,이를위반한미신고나허위신고에대해5년이하의징역또는50억원이하의벌금에처함.
◇ 의안번호 : 00431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등12인) : 소상공인의경영안정과성장지원을위한사업에스마트기기를이용한결제시스템도입등전자상거래현대화지원사업을추가함.
◇ 의안번호 : 00432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폐지하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정기간행물의육성을위한기본시책의수립시관련분야전문가에게자문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433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등10인) :변호사시험의성적공개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사법시험을존치하며,법학전문대학원의졸업생도사법시험에응시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43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에 '외국학교법인이전액출연하여설립한외국학교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이 100분의 50이상 출연하여 국내 학교법인과 공동 설립한 합작외국학교 법인'을 추가함. 국내학교법인은교육부장관의승인을받아외국학교법인이설립한외국교육기관을외국학교법인과공동으로운영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435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10인) : 음식점의소유주등이해당시설을금연구역으로지정하지아니한경우,행정청이시정명령을하고이를위반할때에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4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22%로 인상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분교부금의 2%로 축소함. 현재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재해 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을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437
환경미화원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을 위한법률안(이정미 의원 등 10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상시,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미화근로자를 직접 고용 하도록 하는 등 환경미화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 등을 지원ㆍ촉진하기 위하여 동법을 제정함.
◇ 의안번호 : 00438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1인) :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및 불법튜닝한자동차에 대하여 즉시 임시검사를 명할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대하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외에 해당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43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등 11인) :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시켜 불법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제재를 마련함.
◇ 의안번호 : 00440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등 17인) : '벤처기업육성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444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0044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1인) :제명을 '국회의원의정활동지원에관한법률'로 하여 체계를 보좌직원 관련 규정, 수당 규정순으로 조정하고,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함.
◇ 의안번호 : 00442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등 11인) :교과서 발행 체제를 전환할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함.
◇ 의안번호 : 004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등 20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장기간지속되는 경우, 구조개선명령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수를 7명으로 늘리고, 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함.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의안번호 : 00444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등 17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12월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아니 하도록함.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440호)의결전제
◇ 의안번호 : 00445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0인) :국가보훈처를부(部)로승격함.
◇ 의안번호 : 0044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등 17인) :중소기업청장은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벤처기업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공표 하도록 하며, 벤처기업 관련정보의 종합적관리 등을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여 2027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함.
◇ 의안번호 : 00447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등 12인) :시장․군수․구청장이사업시행자인관광지에서전기시설의지중화사업을요청하는경우에도지방자치단체와전기공급자가각각100분의50의비율로설치비용을부담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448
환경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7인) :미세먼지 등에 관한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환경기준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추도록함.
◇ 의안번호 : 00449
환경미화근로자의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22인) :환경미화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제반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고용노동부장관은 환경미화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개발․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함. -사업주 등은 연속적인 환경미화 업무수행을 위하여 환경미화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장기간의 근로계약체결이나 직접고용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사업주는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미화작업현장에세 욕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45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8인) : 국회의원보좌직원으로 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1명을 더둘수 있도록 하고,보좌직원을 면직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