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버스 준공영제가 버스업체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2층 버스는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도가 추진하는 버스준공영제는 '살찐 고양이'인 버스회사에게 오히려 더 살찌라고 기름진 음식을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가 지난해 버스요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인상요인인 유류가격은 32.4％나 떨어져 버스업체가 10년 새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그렇다고 운수종사자 처우나 복지 개선도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버스준공영제 한다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맞나"라며 "버스준공영제에 투입하는 829억원의 산출 근거도 없고 재원 마련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버스업체가 낸 운행일지와 회계장부를 토대로 도는 적자를 보전하는데, BMS(실제운행기록)를 분석한 결과 엉터리 장부가 다수 확인됐다. 눈 먼 돈"이라며 "BMS 활용도를 높이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3월에 나오는데 준공영제를 왜 서두르나"라고 했다.

김지환(국민의당·성남8) 의원도 "도가 최근 버스업체에 지원한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며 "그런데도 도내 최대 버스업체 운수종사의 시간당 급여는 생활임금에도 못미치는 6810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했다.

또 "버스업체들은 막대한 혈세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 없이 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건물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 수익이 확인된 것만 5년 동안 88억원"이라고 했다.

2층 버스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민 의원은 "2층 버스 구매 계약은 도의 위임으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했는데, 과정은 하자 투성"이라며 "도가 구매계약 권한을 위임한 시점이 2015년 3월20일이지만, 이 보다 18일 전에 버스조합이 2층 버스 구매입찰공고를 냈다. 절차적인 하자와 월권 행위"라고 말했다.

또 2층 버스 실효성에 대해서도 "2층 버스와 같은 노선 광역버스의 BMS를 분석했더니 2층 버스가 광역버스보다 평균 11분 늦게 도착했다"며 "오래 기다렸다가 늦게 도착하는 버스를 과연 누가 타겠는가"라고 했다.

남 지사는 "도민이 출퇴근 때 고통을 받아 도지사로서 지켜만 볼 수 없었다. 민 의원의 지적한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남 지사는 6월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버스 입석률 0%를 목표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2층 광역버스를 5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