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정치개혁안 선행 역설할듯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의회신문】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심 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행되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불평등 완화와 정치개혁안 등을 여야에 촉구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상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 ▲초과이익공유제 ▲기본소득제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패키지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또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과 선제타격론에 대한 무책임성을 비판하는 한편, 현 외교안보팀의 전면 교체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햇볕정책과 대북제재를 투트랙으로 병행하고, 북핵 동결을 위한 '신페리 프로세스' 정책과 다자간 안보공동체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이밖에도 최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지난 해 체결된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진상조사청문특위 구성을 여야에 제안할 계획이다. 정치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당장 합의하기 어려운 개헌보다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투표연령 18세 하향 등 참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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