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마뜩치 않아"

【의회신문】정의당은 22일 정부가 잇따른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 "이번 선포가 근본적인 불안 요소인 원전문제를 외면하려는 방편이나 어이없는 대응 메뉴얼과 대책 없는 재난 대책에 대한 비판을 비켜가려는 민심수습용 꼼수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전히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마뜩치 않지만, 그래도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 공포에 불안에 떨었을 경주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지진 후 숱한 조사와 연구로 드러나듯이 이번 지진은 경주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특히 활성단층 지대 위에 놓여진 원자력 발전 문제는 그 심각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은 미래를 담보한 거대한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며 "원전과 방폐장 가동 중단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진정 정부가 이번 지진 사태를 엄중히 생각한다면, 이번 결정을 계기로 허울 뿐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지진이 빈발한 국가들의 정책적 노하우를 받아들여야한다"며 "미래의 재앙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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