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7%, 치매환자 5.2% 불과

▲ 남양주경찰서(서장 박승환)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맘카페 주관 오픈마켓에 참석해 4대 사회악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평내어린이물놀이장에서 남양주경찰서 경찰관이 아동 실종 근절을 위해 한 학생에게 사전지문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경찰서 제공)
【의회신문】실종자를 신속히 찾기 위해 2012년 7월 도입된 지문등록제가 도입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등록률이 28.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문사전등록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총 등록대상자 973만399명 중 28.5%인 277만2932명이 지문을 등록했다.

유형별로는 18세미만 아동은 30.1%인 269만7588명(대상자 896만1805명), 지적장애인은 17%인 5만1607명(대상자 30만842명), 치매환자는 5.2%인 2만4277명(46만7752명)이 등록했다.

총 대상자 대비 연간 등록율은 도입 직후인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7.0%, 2013년 11%로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 5.0%, 2015년 4.2%로 감소하다 올해 6월말 기준 0.9%에 불과해 점차 등록이 줄어들고 있었다.

지자체별로 등록율을 살펴보면 서울 24.3%, 경기 24.3%로 가장 낮았으며 충남 25.0%, 제주 26.1%, 대전 27.2%, 전북 28.1%, 부산 28.3%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서울, 경기가 각각 25.4%로 가장 낮은 등록율을 보였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부산이 12.6%로 가장 낮았다. 치매환자의 경우 제주가 0.9%로 가장 저조했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8세미만 아동 실종 접수건수는 10만5283명이었으며 235명이 미발견 됐다. 지적장애인은 3만6813명의 실종자 중 121명이 미발견 됐으며 치매환자는 3만9360명 중 52명이 실종상태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8세 미만아동 실종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문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한 발견 건수는 18세 미만아동 118명, 지적장애인 71명, 치매환자 12명이다.

황 의원은 "지문사전등록제도는 실종자 예방과 신속한 인도를 위해 반드시 확대가 필요한 제도"라며 "연도별로 등록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등록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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