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 파행에 지친 전북 어린이집 누리 교사들이 '집단 결근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전북도의회 장명식 의원(교육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김승환 도 교육감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장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누리 교사들은 생계 위험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갈등에 어느 누구의 잘못도 없다"면서 "박 대통령은 예산을 줬다고 하고, 김 교육감은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데, 이런 대립속에서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 누리 교사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추경으로 확보된 교부금과 도청 전입금 등 재원이 있는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법률과 원칙을 두고 다투는 동안에 아이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620곳이던 어린이집이 운영난 등으로 인해 50곳이 폐원했고, 1801명의 누리 교사들도 1583명으로 줄어들었다.

또 오는 30일까지 체불된 처우개선비(월 30만원)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누리 교사들은 다음달 4일을 기점으로 집단휴가원을 제출하거나 집단결근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누리과정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채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