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공공기관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3만2,400명을 대상으로 전화·스마트폰·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7.85점(10점만점)을 기록, 지난해(7.89점)보다 0.04점 하락했다.

2007년 청렴도 점수가 8.89점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7.85점은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점수다.

교육부·기상청·문화재청은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23곳) 가운데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년 연속 꼴지의 불명예를 안았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시·군·구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는 전남 신안·고흥·무안이, 경남 의령·함양, 경북 청도·울릉, 강원 횡성군이 각각 최하위를 기록했다.

외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지만 내부청렴도가 큰 폭으로 떨어진 탓에 종합점수가 소폭 하락했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통계청·법제처,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도 1위…교육부는 2년 연속 꼴찌

1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종합청렴도 최상위에 오른 기관은 통계청(8.32점)이다. 통계청은 2,000명 이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Ⅰ유형(2,000명 미만은 Ⅱ유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함께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을 받은 기관은 농림출산식품부(7.73점)·외교부(7.69점)·국방부(7.63점)·행정자치부(7.63점) 순이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보다 0.45점이 상승하는 결과를 냈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72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머물렀다. 문화체육관광부(7.20점)·경찰청(7.17점)·국토교통부(7.12점)·국세청·법무부(7.07점) 등도 4등급으로 하위권에 포진했다.

정원이 2,000명 미만인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Ⅱ유형에서는 법제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8.33점을 받은 법제처는 1등급에 선정됐다. 인사혁신처(8.18점)·금융위원회(8.12점)·산림청(8.07점)·병무청(7.99점)·여성가족부(7.99점)·공정거래위원회(7.94점)·통일부(7.91점) 등이 2등급에 해당됐다.

기상청(7.28점)·문화재청(7.26점)·교육부(7.18점)는 최하위 5등급에 머물렀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정원 2,300명 이상인 Ⅰ유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8.91점)이, Ⅱ유형(1,000~2,300명)에서는 한국중부발전(8.83점)이, Ⅲ유형(300~1,000명)에서는 축사물품질평가원(9.00점)이, Ⅳ유형(150~300명)에서는 인천항만공사(8.77점), Ⅴ유형(150명 미만)에서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8.72점)가 각각 최고점을 기록했다.

◇경남, 광역단체 중 가장 청렴…경북·전남은 최하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는 경상남도가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조사됐다. 7.83점으로 1등급을 차지한 경남은 2등급인 충남(7.63점)·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7.41점), 경기도(7.36점)를 따돌렸다.

세종특별자치시(7.08점)는 3등급, 서울특별시(6.92점)는 4등급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6.71점)와 전라남도(6.65점)은 5등급으로 최하위에 그쳤다. 시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남 창원시(8.23점)가 종합청렴도 최고점을 기록했다. 경남 사천시도 8.18점을 얻어 창원시와 함께 같은 1등급에 포함됐다.

반면 경북 구미시(6.54점)는 최하위점의 불명예를 안았다. 충남 논산(6.93점)·천안시(6.92점)·강원 원주시(6.84점)·경북 영천시(6.79점) 순으로 5등급에 머물렀다. 전반적으로 담당자의 재량권이 많거나 사업규모가 큰 업무의 외부청렴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계약·관리감독(8.60점)의 청렴도가 높은 반면 조사업무(7.33점)의 청렴도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8.48점)의 청렴도가 가장 높고 규모가 크고 현장근무가 많은 공사 관리‧감독(6.08점)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8.70점)의 청렴도가 가장 높고 공사 관리 및 감독(7.76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계약·관리감독(9.03점)의 청렴도가 가장 높고, 지도‧단속 및 현지확인·점검·운항안전관리(8.61점)의 청렴도가 가장 저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외부·내부 청렴도 설문결과와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및 신뢰도 저해 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3만2,401명이었다. 해당기관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15만6,738명(외부청렴도), 소속직원 5만4,808명(내부청렴도), 관련 학계·시민단체·지역민·학부모 등 2만855명(정책고객평가)이 대상이었다.

조사방식은 전화조사와 온라인(스마트폰·이메일)조사를 병행한 방식이었다. 신뢰수준은 외부청렴도는 95%에 ±0.04점, 내부청렴도는 95%에 ±0.03점, 정책고객평가는 95%에 ±0.06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