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복지부 등 총 12개 중앙행정기관 우수기관 선정
이번 평가는 4개 평가부문(정부 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11개 세부지표(정부 3.0 확산 노력, 국민 참여 프로세스, 맞춤형 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협업,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등)로 이루어졌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36명의 민간전문가로 '정부 3.0 평가단'(단장 오철호 숭실대 교수)을 구성하고, 지표별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하여 다각도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그 간의 정부 3.0 추진노력으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정부 3.0 수준은 전년보다 개선되었다.
42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점수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했으며, 상위기관은 확대되고 부진기관은 대폭 감소하여 기관 간 격차는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부문별로는 '유능한 정부' 부문 성적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했고, 지표별로도 '일하는 방식 혁신·협업', '영상회의 활용실적' 등의 성적이 크게 상승했다.
분야별로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서비스정부 분야에서, 관세청은 농수축산물 수출품 원산지 증명 시 최대 5개의 FTA 원산지 확인서류를 관세청장이 인정·고시한 '원산지 확인서' 1장으로 축소하여 실질적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보유 자료를 활용한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연말정산 신고 시 일일이 수기 작성하거나 전산 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 최대한 채워진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했다.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13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 27만여 명의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예측·발굴해 이 중 위기도가 높은 5만 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산림청은 드론을 활용해 병해충·산사태 등에 대한 조사시간을 단축하고 조사면적은 더 넓혀, 효율적인 산림행정을 추진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문서제출 시스템 '문서24'를 구축해 종이서류로 제출되던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이용이 활성화되면 연간 112억 원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 교육부는 대학알리미 공시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 '스마트배치표', '대학등록금', '유니헬프' 등 다양한 민간 개발 서비스(앱)의 개발을 지원했다.
그리고, 경찰청은 ITS(지능형 교통시스템)로 수집한 '돌발·안전·CCTV 등' 교통정보를 기업에 개방하고, 기업은 고품질 교통정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인 관세청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총 1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6, 차관급 6)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과 직원에 포상을 부여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기관공통사항 부문에 반영된다.
향후 조직문화 혁신, 과제들의 범정부적 융합추진 등에 초점을 두고 정부 3.0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난 4년간 정부 3.0은 다양한 시도 속에 꾸준히 변화하였고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 속 정부 3.0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 와 닿는 핵심성과가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경 기자
hk2015@icounc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