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교급식 기본방향' 발표…초·중학생 감소에 지원액 감소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3월 10일 오전 신학기를 맞아 학교 급식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세검정초등학교를 방문,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의회신문】올해 서울시내 공립초, 국·공·사립중학교, 초등인가 대안학교 등에 지급되는 무상급식 지원액은 5050억원으로 전년대비 32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 재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원액이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1일 발표한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 지원액은 5050억원으로 전년 5082억원에 비해 32억원 줄었다.

5050억원중 서울시교육청이 2892억원(57%), 서울시가 1295억원(26%), 자치구가 863억원(17%)을 분담한다.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지원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제공 인원은 지난해 66만8000명에서 올해 63만2000명으로 3만6000명 줄었다.

다만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에 급식 제공 단가는 올랐다. 초등학교는 지난해 3190원에서 3255원으로 65원 인상됐고 중학교는 4420원에서 4730원으로 310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통해 각급 학교에 친환경·HACCP 등 품질인증 받은 농·축·수산물 우수제품 사용 확대, 생산자 단체를 통한 직거래 추진, 사전 검사가 완료된 식재료 구매 등을 권장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은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했다.

농산물은 친환경인증 무농약농산물 이상, 국내산 순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특히 잔류농약 검출빈도가 높은 엽채류·엽경채류의 경우 무농약 농산물 이상 등급을 권장했고 GMO 농산물 사용은 금지했다.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쇠고기를 쓰도록 하고 한우는 2등급 이상, 육우는 3등급 이상을 권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관련 기부 요구자나 금전·향응 제공자와 금전·향응을 제공 받은 자 모두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10만원 이상 금전·향응 수수 시 징계한다. 급식비리 관련 민원 발생 학교와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급식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시 학부모 등 민간점검단을 연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학교 홈페이지 급식게시판을 통해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기호도·만족도를 조사해 급식운영에 반영한다.

학교급식 컨설팅 장학 지원단을 별도로 꾸려 학교급식 전반을 관리하도록 했다. 지원단은 관내에서 선발된 영양교사들과 교감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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