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우리가 GNP 3만 달러, 4만 달러를 달성한다고 해서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며 경제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문에서도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법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제발전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사회 준법의식은 선진국 진입에 큰 장애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외국 전문기관으로부터 한국브랜드 가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가 한 유명 대기업의 브랜드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왔다. 외국에서도 기업브랜드가 높은 유명대기업들이 많지만 그래도 국가브랜드 가치가 더 앞서는 것이 보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 국가브랜드가 일본의 50분의 1정도 수준으로 조사됐다”면서 “한국이 교역규모로는 세계 11위, 그리고 GDP로는 13위의 경제대국인데 이처럼 국가브랜드 낮은 이유는 첫째,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두 번째 노사문제, 세 번째가 북한”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거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경제에 보탬이 되면 용인해 주기도 했고, 민주화 과정에서도 역시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 눈을 감아주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정부가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도덕적으로 어떤 약점도 없이 출범한 정권인 만큼 공직자들이 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법질서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선결 과제가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 “원칙과 기대를 말씀드린다면 글자 그대로 민생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하루 빨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 처리돼야 지금 소위 업무보고까지 연내로 당기고, 새해 들어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 이른바 경제살리기를 위한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흔히들 민생 법안과 이념 법안, 개혁 법안이 따로 있는 것처럼 자꾸 이분법적인 기준을 얘기하는데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다 민생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라며 “김형오 의장도 이 같은 국민들의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 잘 헤아리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