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540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위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의안번호 : 0540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0인) :항공기내에서 승객 간 폭행 또는 승무원 폭행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업무방해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0540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기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와 사용한도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5410
휴회의 건(의장) :휴회결의 : 2017. 2. 4 - 2. 5.(2일간)

◇의안번호 : 054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시킨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 고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 세액을 확대함.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공제 세액을 확대하고,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함.

◇의안번호 : 054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등 15인) :횡령․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함.

◇의안번호 : 0541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등 10인)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퇴직하는 것으로 함.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부터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연구원의 업무 보조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판연구원의 정원을 2022년까지 최대 200명으로 제한한 경과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41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최초로 연락한 후 5일 이내에 추심 대상 채무와 관련된 정보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또는 파산면책된 채권 등의 경우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5417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김현권의원 등 14인)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세월호 선체와 선체 내의 유실물․유류품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함. 위원회는 국회 선출 위원 4명, 피해자단체 선출 위원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및 선체 내 유류품 등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 및 물건 등 제출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는 조사 종류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위원회는 정밀조사 완료 후 세월호 선체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체보존계획을 이행하고 매년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1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2022년 5월 22일까지 유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1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0인) :특별검사의 수사권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특별검사 등이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를 범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자 함.

◇의안번호 : 054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7인)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반영하여 진실규명의 범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확보해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의 재개와 과거사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 보완함.

◇의안번호 : 0542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운항 중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동일한 행위를 했을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2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 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54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24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표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고령친화제품등의 범위와 현재 표준화사업이 시행되는 방식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화사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

◇의안번호 : 05426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등 31인) :정부와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갈등조정기구인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를 설립하여 국책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공공갈등을 예방·조정하도록 함. - 국가 등은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토론 실시 여부를 위원회에 검토 의뢰하도록 하고, 총사업비 5천억원 미만 5백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토론의 실시 여부를 위원회에 검토 의뢰하도록 함. - 위원회가 토론의 실시를 결정한 국책사업에 관하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4개월 이상의 토론을 거치도록 함.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27
농수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를 설치하고, 지정품목별 수출단지 지정 제도를 마련하며, 지정품목이 생산과잉 또는 해외수요감소에 따라 국내에 출하되는 경우 지정품목의 생산자 등과의 가격협정을 통하여 국내 출하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수산물의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단일화된 법률을 마련함.

◇의안번호 : 05428
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밭농업 육성을 위하여 밭농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밭농업육성지구를 지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밭농업 육성을 위해 밭농업 경영지원, 밭 정비사업 및 밭농업 기계화 촉진사업 등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29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의원 등 4인 외 273인)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2.9)을 하기 위하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함.

◇의안번호 : 05430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의원 등 4인 외 273인) :비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2.10)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함.

◇의안번호 : 05431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황영철의원 등 33인)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 제도의 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