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피고에 포함

【의회신문】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변은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10여명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을 꾸렸다"며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했고 현재 474명이 참여했다고 민변 측은 밝혔다.

오는 9일 소장을 제출하는 데 시간이 남은 만큼 최종 인원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변은 소송 상대방인 피고로 정부를 비롯해 박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포함했다.

민변은 우선 손해배상 청구액을 소장 제출 시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한 뒤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다.

한편 민변은 김 전 실장 등을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불법 수집, 처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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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경 기자 hk2015@icounc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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