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방침 결정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림해양수산위는 "정부는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 처리하고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지자체와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건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05년 공공비축제 시행 이후 사상 처음으로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65만9000t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지급금은 1등급 포대 벼 40㎏ 기준으로 4만5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한 매입 가격이 4만4140원으로 결정돼 860원을 환수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25만 농가에서 197억2000만 원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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