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과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5일 도교육청의 업무보고에서 "도내 고교에 통보한 '중식(점심급식) 원칙 준수' 방침은 사실상 석식 강제 중단으로, 지난해 논란을 산 '야간자율학습(야자) 폐지' 후속"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안승남(더불어민주당·구리2) 의원은 "올해 갑자기 급식 운영 원칙을 일선에 내려보낸 배경이 무엇인가. 식중독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줄인다는 취지라면 왜 이전에는 하지 않았나"라며 "올해 교육감이 야자 대신 추진하는 '경기 꿈의 대학'과 연동된 조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교육감의 정책 실현을 위해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밥그릇을 빼앗느냐"며 "꿈의 대학이나 학원 가기 전에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다. 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나"라고 했다.
방성환(자유한국당·성남5) 의원도 "교육청이 일선에 공문을 전달하면서 석식을 하지 않겠다는 고교가 기존 대폭 늘었다. 말로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정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강제 조치"라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다시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권미나(자유한국당·용인4) 의원은 "교육청의 조치로 성남의 한 특수학교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자정까지 학교에 남기도 하는데, 오후 7시면 학교 문을 닫고 밥도 안 준다니 학부모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내 돈 내고 내 자식이 공부하고 밥먹는데, 교육청이 이를 왜 막는가"라며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일선 학교를 찾아가 학부모 의견들을 무시한 채 당장 조치하라고 압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이진규 행정국장은 "고교에서 석식을 제공하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문제가 누적돼 왔다"며 "위생 안전뿐만 아니라 급식실 종사자들의 근로 문제도 많았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그냥 둘 수 없어 나섰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꿈의 대학으로 야자 참여 학생이 줄어 석식 제공 문제를 연동해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도내 고교 470곳에 급식의 중식 제공 원칙과 교육활동 오후 7시 이전 종료를 권고하는 내용의 '2017 고등학교 급식운영 방향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이 결과 도내 고교의 238곳(71％)이 올해 석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53곳(16％)뿐이었지만, 4배 이상 늘었다.
도내 고교 일부 학부모들은 "'자율'로 포장한 도교육청의 압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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