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출범…"무역, 美·中 통상마찰이 미칠 영향 대비해야"
한국무역협회는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트럼프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미국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트럼프 신행정부는 공세적인 통상 정책을 숨가쁘게 추진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다음 목표는 중국을 향하는데 기존 선거 공약대로 이행될 경우 미중 통상마찰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중간 통상갈등 가시화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노출 위험도가 클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 및 공조에 나서고 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생산 및 투자전략을 수립하며 구조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 및 기업이 트럼프 시대에 미국과 중국간 통상 마찰이 우려됨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속속 제기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발표자로 나서 "트럼프 정부는 무역을 윈윈이 아닌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다. 환율 조작의 경우도 중국, 독일, 일본이 타깃이지만, 향후 한국과 대만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나름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과 극단적 대결 상황을 피하면서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를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무역의존도가 높은)한국의 경우 경제성에 따르되 트럼프 정책에 협조하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대미국 서비스 지급 증가,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 등을 예로 들었다.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도 미국과 중국간 통상 마찰이 한국의 중국, 미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40%에 이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미국으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함께 있다"며 중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기계류, 전기전자, 의료정밀광확 등은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을 타깃으로 한 철강, 화학 등에 대한 수입규제는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손열 연세대 교수도 "트럼프 정부는 과거 레이건 시대에서 일본이 타깃으로 했던 모습과 비슷하다. 다만 지금 상대는 중국"이라며 "중국이 과거 무릎을 꿇은 일본처럼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년 뒤 중간선거까지 포퓰리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주상범 한세실업 전무는 "의류의 경우 TPP에 대한 기회가 상당했다. 미국이 TPP를 탈퇴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부분이 가장 큰 과제였다"며 "TPP의 관세 혜택이 5~10년에 걸쳐 이뤄졌던 부분이 있어 중미, 아프리카 쪽으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섬유산업연합회는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국내 단체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학계, 정부 등이 정보를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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