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모기업(원청)이 주도적으로 영세 소규모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지원하는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철도․물류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가 다발하는 등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모기업을 중점적으로 신규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안전·보건분야의 공생협력 문화 조성을 통해, 원․하청간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고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사업장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지난해에는 991개 모기업과 8,524개 협력업체가 참여했다.

안전보건공단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협력업체의 재해율은 매년 약 12%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년에는 모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106개소의 협력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획득하고, 837개소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았고, 이중 633개소는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혜택까지 받게되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모기업(원청)이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한 협력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안전·보건에 관한 원·하청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사회적 책임의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