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6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예산규모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주민참여예산제 대신 시민참여예산제라는 새 이름과 함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시민 참여도에 비해 예산규모 확대 폭은 크지 않아 '생색내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시행 첫해인 2012년 402건이었던 시민제안 건수는 2013년 2013년 1460건, 2014년 1533건, 2015년 3593건, 지난해 3979건까지 증가했다.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다.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선정되고 예산편성으로 이어지는 사업도 증가했다. 2012년에는 125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805건의 시민 아이디어가 실제 시 재정사업에 반영됐다.

이에비해 예산은 매년 500억원가량 균등하게 배정돼왔다. 지난해까지 시민이 제안한 1993건에 책정된 예산은 총 2406억원이었다.

올해도 시민참여예산은 500억원으로 예년과 동일하다. 2012년 약 3억7680만원이었던 사업 한 건당 책정예산은 사업 선정 건수가 늘면서 지난해 약 6211만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시민참여 수요를 맞추기 위해 소규모 사업을 다수 선택할 수밖에 없다.

예산규모가 크게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원목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사업 내용에 따라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참여예산으로는 대단위 사업이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면서 "애초 취지가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자는 것인 만큼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이라는 양보다 '참여'라는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을 지닌 시의회 내부에선 예산규모 확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용석 의원(국민의당·서초4)은 "가정에서도 통신비로 얼마, 교통비로 얼마 하는 식으로 항목을 정해놓으면 살림하는 데 융통성이 떨어진다"며 "마찬가지로 시 예산에도 꼬리표를 달아두면 적절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목적을 한정해 예산규모를 늘리기보다 상황과 시민 제안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참여예산 제안 중엔 구청 관련 사업이나 시의 기존 사업들과 중복되는 사업이 들어오기도 한다"며 "시민참여예산은 시와 시의회가 못 보고 놓친 것 중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걸 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자유한국당·송파4)은 "시민들에게 예산편성 권한이 넘어가는 부분을 우려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다"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대세는 시민참여를 늘려가야 된다는 의견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시의회 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는 옳지 않은 사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할 문제고 올해부터 민관예산협의회 등이 신설되면 심사 때 보다 신중히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시민참여예산과 관련, 시와 시의회는 민관 협치 관련 예산을 시민참여 방식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협치 관련 예산이 포함되면 시민참여예산은 사실상 600억~650억원가량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