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영화계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영화계를 지원하는 모태펀드를 통한 검열과 통제가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모태펀드의 계정 관리주체를 정부로 이관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여성영화인모임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영화산업 블랙리스트 시행기관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의 범죄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친노(親盧) 계열 대기업(CJ·롯데)이 문화·영화 분야 모태펀드의 운용을 독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의 임원 교체를 통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정권이 자본을 이용해 문화영화계를 사전검열하고 통제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주도해 한국벤처투자의 임원 및 전문위원 등을 임명했고 이들은 정권이 불편해할 만한 작품의 투자를 거부 또는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모태펀드 관련 인사 개입을 통해 사전검열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모태펀드에서 편당 평균적으로 5∼10억원 가량의 투자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정권이 선호하는 영화에는 2개 이상의 자펀드를 활용해 30∼4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통한 '의도적이고 비대칭적 투자를 통한 산업 통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수익률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제작지분율에 관여해 정권에 불편한 영화를 기획하거나 연출한 제작사와 감독의 작품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유일한 독립영화펀드인 산수벤쳐스를 만기 2년을 앞두고 돌연 청산했다는 점 등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곳에서 책임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모태펀드 계정 관리주체를 한국벤처투자에서 각 행정부처로의 이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벤처투자 내 상근 전문위원과 각 계정별 외부 전문가 풀이 2015년에 신설되고 올해 2월에 폐지된 전 과정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벤처투자의 문화영화계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