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유럽연합(EU)이 셰계화 불평등으로 득세한 포퓰리스트들의 위협을 막기 위해 무역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무역규제 지침서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공정무역을 위해 무역 규제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EU집행위는 특히 반덤핑 규제 강화와  재판을 통한 국제 투자 분쟁 해결을 원하고 있다.  또  국제 투자 법원을 통한 무역 분쟁 해결을 촉구하고,저렴한 중국산 철강 제품이 유럽 시장에 쏟아질 때마다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세계화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한 사례도 있지만  불평등을 확산하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하면서, 불평등 등 단점 보완을  위한 추가 조치가 없는 한 세계화는 불평등 심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할 방침이다. 

 EU는 지난 7일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선에서 극우정당의 국민전선 마린 르 펜 후보가 패해 안도의 한 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로 사라지는 일자리와 문 닫는 공장들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포퓰리스트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네덜란드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헤이르트 빌더르스의 극우자유당(PVV)이 제1당이 되지 못한 데 이어 르 펜 후보도 패했으나,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반체제 정치운동에 대한 EU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EU 고위 관계자는 이날 FT에 “이 (반체제)운동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잘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를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촉구하면서 세계 무역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자 EU집행위가 이 같은 조치로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 통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