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서울시내 제조업체 대부분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받지 않은 채 법망을 피하고 있어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제조업체 5만8551곳 중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2014년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25곳뿐이고 보고되는 화학물질 수는 12종에 그쳤다.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 관리대상은 아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셈이다. 이 때문에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게 서울연구원의 지적이다.

 서울에는 미용업과 세탁업, 건물청소업 등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많이 쓰면서 주거지 등 생활주변에 고루 위치하는 생활밀착형 업체도 다수 있다. 미용업이 1만7920곳, 세탁소 7361곳으로 집계됐다.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 관리와 소비제품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맡을 서울시청에도 해당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장형 사업장은 생활환경과와 물재생시설과, 소비제품 유해성 관리는 민생경제과와 생활보건과, 생활밀착형 사업장은 생활보건과가 맡고 있다 부서간 중복되는 업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현 조직체계는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을 모두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들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거주시민 64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21~27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민에게 제공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적절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12.1%에 그쳤다.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가 39.5%, '설명이 부족하다'가 25.9%,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가 20.7%였다.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물은 결과 '유해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이 41.9%, '영유아·어린이용품'이 19.6%,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이 15.3%, '생활밀착형 사업장'이 5.0% 순이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주체로 어디가 적절한지 묻자 생활용품과 영유아·어린이용품은 '중앙정부와 사업주',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생활밀착형 사업장은 '해당 자치구'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소비제품 사용이 많으며 소규모 배출시설이 산재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정보수집과 교육 등을 담당할 '환경보건·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보건·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는 유해화학물질 정보 수집·제공 중심축 역할을 하며 관련 부서를 지원·교육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서울연구원은 또 "현재 분산돼있는 화학물질 관리조직 체계를 전문성과 총괄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갈구하는 시민 요구를 반영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