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좋은 인재 중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라며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존경받는 원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모든 언론에서 도덕적으로 큰 잘못과 죄를 진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고의성, 불법성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것들을 사안별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같은 것은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사안별로 경중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덕성 검증을 더 철저히 하더라도 이것을 굳이 공개로 해서 망신 주기로 전부 일관할 필요가 있나"라며 "미국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기획위 활동 시한인) 7월5일까지 (새 인사 기준의)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국회의 인사청문에 관한 규정이나 법을 고쳐서 반영할 수 있다. (새 기준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인사의 검증을 체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 그는 "야당도 청년들의 신음은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우리 추경안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은 일절 없다. 국가부채도 하나도 안 늘리고 추가로 더 걷는 것을 토대로 11조2000억원 전부를 일자리 창출과 연결해서만 편성된 예산"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