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광주시의회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교섭단체 간 첨예한 갈등으로 사흘째 파행을 겪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260회 임시회 상임위별 회의를 열고, 당초 본예산보다 4662억원 증액된 4조505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오전 내내 개의조차 못했다.

 앞서 3일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건을 두고 10분 만에 정회된 뒤 자정까지 속개되지 못해 산회됐고, 4일 첫 상임위별 회의도 "본회의에서 시장, 교육감의 제안설명 없이 상임위 심의부터 갖는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국민의당이 보이콧하면서 반쪽 진행됐다.

 이에 따라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교통건설국 등 8개 부서 또는 공기업에 대한 예산 심의와 광주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광주호 호수생태원 누리길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 등 9건의 일반 안건 처리가 차질을 빚었다.

 파행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밥그릇 싸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자리다툼" 등 여론이 악화되고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자 양당은 "이대로는 안된다"며 잇따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소집 후 추경 제안설명을 듣기로 합의했다.

 결국 의사 일정은 다시 뒤로 돌아가 본회의가 재소집됐고, 시장과 교육감은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틀 전에 했어야 할 제안설명을 가까스로 마쳤다.

 이은방 의장은 "원내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추경안 제안설명이 늦게나마 이뤄지면서 상임위별 심의도 표면적으로나마 정상화되게 됐다. 상임위 심의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 심의의 필수관문인 예결위 심의를 위한 위원 구성이 통상 임시회 개회 당일 1차 본회의에서 결정돼야 하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양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파행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예결특위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과 상임위 위원수 비율에 따라 선임한다'는 기본조례 제34조를 근거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현재 22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은 12명, 국민의당은 9명, 민중연합당은 1명이다. 민주당이 원내 1당이자 여당인 셈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에 내주는 대신 교섭위원 과반수, 즉 9명일 경우 5명, 11명일 경우 6명을 국민의당으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결위 구성 없이 상임위를 여는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입장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예결위 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오는 10일부터 진행될 추경안 최종 심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도 양당 의원들은 의회 파행과 예결위 구성 갈등을 놓고 공개적으로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파행이 지속되면서 집행부인 광주시 공직자들은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본청 사무실 등을 오가며 장시간 대기하는 등 공적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고, 의회민주주의를 견학하러 온 초등생 130여 명은 영문도 모른 채 발길을 돌여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