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8.31.

【의회신문】  자유한국당은 31일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예가 아니라 아예 백지화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결국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갑작스러운 수능개편 발표로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더니 단 3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은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수능절대평가 및 수시확대를 반대해 왔다. 1년 유예라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국당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오락가락 졸속 실험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번 유예 결정으로 교육제도의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도 무너졌다"며 "김상곤 장관은 이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함께 발표한 '수능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안도 재고되어야 한다"며 "이는 학교와 교사의 주관적인 개입을 허용해 금수저들만의 대입전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형을 늘리기 보다는 공정한 수능이 치러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일방통행식 실험정책을 밀어붙이며 독주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신 나간 교육정책을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라며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등 하향평준화와 좌파교육에 몰입하는 교육의 이념화 시도 역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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