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8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전문.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다. 연말까지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어제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김호성: 대표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헌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점으로보시는지요?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시는지요?

◆ 이정미: 어제가 헌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저희 의원총회에서문희상 의장님께 국회 주도의 개헌 프로세스를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축식에서 문희상 의장님께서 매우 감동적인 연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30년 지났다고 그 시간 때문에 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80%가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당은 여당대로 양보하고 야당은 협력하면서 이 원칙에 의해서 국민 눈높이, 그리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헌을추진한다면 개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경축식 행사 앞에 여야 대표들끼리환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분도 예외 없이 개헌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들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 추진을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께서는 개헌 이슈에 대해서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다는 입장은 전제하면서도요. 그러나 발등에 불씨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자칫개헌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모든 현안들이 빨려들어갈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더라고요.실제로 뚜렷한 반응을 아직 민주당은 내놓지 않고 있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 이정미: 사실 개헌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다 약속했던 것이고 또 당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난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시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있었기는 했지만, 개헌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국회가 이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집권여당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대표님, 연결한 김에요. 최근 최저임금 논란이 워낙 거세서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당·바른미래당도 방향에 대해서는 큰 이의제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너무 내고 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 이정미: 저는 이 속도조절론에 대해서 지난 60년 동안 항상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금 더 올리려고 할 때마다 몇 가지 경제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굉장히 악화된다는 식으로제기해왔던, 정말 흘러간 옛 노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최저임금이제 오른 지 반년이 됐는데 자영업자 지불능력이 그 반년 사이에 갑자기 안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자영업자 지불능력은 지난 10년 간 꾸준히 감소해왔던 것인데 그 핵심은 임대업자나 유통대기업, 가맹본부 등이 자영업자를 약탈하는 수준의 행위들에 대해서 정부가 방조하고 아무 질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궁중족발 사건처럼 300만 원씩 내던 임대료를 하루아침에 1200만 원으로 올려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기능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속도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이런 대기업의 약탈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갑질 행위를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 것, 이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 김호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 투쟁 나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담겠어요?

◆ 이정미: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영업자분들이 16일 동맹휴업을 철회하면서네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매출 30% 수준인 가맹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것. 그리고 250m 이내에는 추가 출점 금지,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인하,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대기업 갑질을 바로잡는 것이 더 핵심이라는 요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중소상공인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지역 대규모점포 설치제한, 이런 민생입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미: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자료제공: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