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지방이전 본격화에 시동건, "지방이양일괄법"
금융기관 지방이전 본격화에 시동건, "지방이양일괄법"
  • 이익준 기자
  • 승인 2018.09.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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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우선 순위로 올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던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 공기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최인호 의원도 주요 금융 공기업 이전 여부에 대해 "무조건 이전하는 것도 섣부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제외하는 것도 성급하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당초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던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 공기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과거 수도권 잔류가 결정된 기관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알짜 금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의 실익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혁신도시가 추가 지정되면 금융 공기업 이전은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금융기관이 될것이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전북 전주의 금융혁신도시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에 잔류한 금융 공기업의 추가 이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이전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서민금융진흥원 등 8개 금융기관이 후보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달 중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정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30% 룰’을 완화해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을 늘리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치분권 논의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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