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반시장적 정부정책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위기에 놓여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불복종은 영세업자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절규이자, 을(乙)들의 분노이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고 을(乙)과 을(乙)의 싸움을 방관하고 있다.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불과 2년만에 최저임금을 30%나 급격히 인상한 결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의 연쇄도산과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 서민물가, 생활체감물가상승 등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 10%, 소매업 취업자 12만 3천명 감소, 40대 일자리가 15만8천개 감소하는 등 고용쇼크가 심각하다. 명백한 정책실패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고용쇼크는 최저임금 탓이라고 인정했다.그런데도 청와대는 “성장통” 이라고 표현하고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에 일자리,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한 470조원의 슈퍼예산안을 확정했다.

정책실패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또다시 엄청난 국민혈세로 메우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여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와 청년들을 고용절벽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더 이상 소득양극화를 심화시켜서는 안된다.

경제는 공정과 균형이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가 공정한 룰을 만들기보다는 직접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는 국가주도의 정책이다.

지난 8월29일 광화문광장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만명 이상이 집결했다.

이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전국에서 모여든 것은 잘못된 정부 정책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였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궐기대회를 주도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확대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이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이미 현장점검을 받았고 불과 2개월 전에 경찰에서 “혐의 없음” 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지검에 송치한 사건을 별건으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수사요,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다면 권력남용의 신(新)적폐를 더 이상 만들지 말라.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위법한 권력남용을 지속할 시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정권은 유한하다. 우리 국민은 약자의 정당한 절규를 외면하며 불통하는 정부, 특정 정권에 줄서 민생을 탄압하는 정치검찰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