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에서 작년부터 추진되어 온 어린이 체벌 전면금지 법안이 올 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존 피니 녹색당 의원이 스코틀랜드의회에 제출한 법안에 니컬라 스터전 자치정부 수반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다수당인 스코틀랜드민족당(SNP)의 입장은 애초 법안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당론으로 확정되었다.

둘째, 스코틀랜드 의회의 야당인 노동당, 자유민주당 그리고 일부 보수당 의원들이 영국 사회에서 그 동안 용인해 온 어린이에 대한 부모의 ‘합리적 응징’(reasonable chastisement)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스코틀랜드 의회 전경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은 유럽에서 체벌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스코틀랜드에서 동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영국 기타 지역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스코틀랜드 지역의 사법체계에서 작동하는 법일 뿐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에 이른다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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